▲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사진=연합뉴스 자료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경총·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중기중앙회 등 6대 경제단체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고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노동관계법 등 다른 형벌 규정에 대한 합리화도 촉구했다.

30일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에는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 우선 적용,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 전환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 요청을 반영해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삼은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양벌조항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라며 “특히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 개선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 범죄화돼 있다”며 추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 역시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률의 처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 정희철 본부장은 “TF 출범 두 달 만에 속도감 있게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가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합리화 방안은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노동·환경 등 전반 규제의 합리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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