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산업 흔들리는데 “노사 자율”만 반복…정부 책임론 커진다

 

▲이덕형 편집국장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국제유가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서민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에 가까워졌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하는 산업은 사실상 반도체 하나다. 특히 AI 시장 확대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자체를 지탱하는 전략 산업이 됐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총파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여전히 “노사 자율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국가 수출과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자체다. 노동법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기업과 노조 모두 결국 정부가 만든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정작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이다. 책임은 정부가 만들었는데 부담은 기업이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보상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은 단순한 노사 갈등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삼성전자 공장이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결국 국민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은 이미 국가 대항전으로 바뀌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모두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핵심 산업이 파업 위기로 흔들리는데도 정부가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눈치보기가 아니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개입이다. 필요하다면 국가 전략산업 보호 차원의 강력한 중재와 제도 정비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현실적 접근 없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이어간다면 결국 양측 모두의 불신만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절대 권력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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