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영업점 창구.[연합뉴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부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낸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연간 출연금 규모만 4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39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91.5%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393억원을 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몫이 가장 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이 낸 금액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839억원 순이었다.

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원,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2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5% 뛰었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 출연액 439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은행이 부담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384억원을 출연했다.

은행별 누적 금액은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 순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출연액은 2022년 41억원에서 지난해 132억원으로 3배 이상이 됐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는 8억원에서 97억원으로 12배 넘게 뛰었다.

금융권의 출연 확대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늘었지만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났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합친 공급액은 2022년 5조1648억원에서 지난해 6조4124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연금 증가율 91.5%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다.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위험도 변수다. 공통출연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차등출연금은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해 책정한다. 올해 6월 말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로 가장 높았고 햇살론15 29.0%, 햇살론카드 22.9%, 햇살론뱅크 18.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정책서민금융 부실을 메우는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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