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한국 정권이 친중(親中)·좌경화했다" 라는 미국 보수 진영 일각의 시각에 대해 "민주주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미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 답변하는 루비오 장관/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미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루비오 장관은 "한국정부가 친중·좌경화 정권이냐"라는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의 지역(서반구)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反美) 정권이 종종 출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며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 대한 미국 관여의 주요 요소”라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루비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쿠팡 등 특정 기업의 이슈를 통상 압합 카드로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아이사 의원을 비롯한 미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성 규제를 중단"하라며 강한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집단 행동을 이어온 바 있다.

양국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對)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통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 등을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기존 합의안(15%)을 상회하는 고율 관세를 재부과할지 고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란이 미국의 관세율 책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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