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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햇살론뱅크’라는 대출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했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라는 발표다.

그 대출 조건이 제한적이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라고 했다.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고 이자는 보증료를 포함해서 연 4.9~8%라는 소식이다.

이 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다. 몇몇 은행에서 우선 출시하고, 다른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3000억 원을 목표로 ‘시범운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된다는 등이다. 요컨대 대출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은행돈 쓰기 어려운 서민들은 자그마치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청와대 어떤 전 비서관의 능력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고 했다. 이 비서관에게는 ‘은행문턱’이 대단히 낮았던 모양이었다.

서민들은 그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할 능력도 없다. 연간 이자만 ‘억’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서민들은 몇 해 전 떠들썩했던 ‘황제대출’을 떠올리고 있다. 어떤 장관이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몇 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황제대출’이다. ‘초저금리’의 ‘황제대출’을 받았다는 끗발 대단한 대출자가 40만7454명으로 이들의 대출금 규모가 18조1198억 원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청와대 비서관이 대출받은 자금의 금리에 대한 보도는 없었지만, 그 대출 규모만으로도 수식어를 붙여서 ‘통 큰 황제대출’이라고 할 것이었다.

‘어마어마한 대출’은 더 있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이 받았다는 ‘4000억 원의 신용대출’이다.

물론 은행으로서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0%인 ‘가장 안전한 신용대출’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서민들은 그 ‘신용대출’ 규모에 주눅이 들고 있다. ‘차원’이 다른 거액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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