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량 레미콘’,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이번엔 명단 공개할까

기업분석 / 신유림 / 2020-11-12 07:46:40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수년째 반복
(자료=게티이미지 뱅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매달 상납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아파트명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명단공개를 꺼려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레미콘 업체 14곳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량 레미콘을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레미콘 업체 임원 2명을 구속하고 건설사 관리자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고양·파주·의정부시와 서울 종로·마포·강서구 등 442개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사용됐다.


사용된 양은 레미콘 20만 대로 아파트 200동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레미콘 회사 측은 현장관리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을 건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레미콘 배합 프로그램 개발사와 짜고 규격보다 시멘트와 자갈 비율을 줄이고 값싼 혼화제를 넣었다.


건설사의 콘크리트 강도 검사 때는 바꿔치기한 정상적 시료를 제출해 통과했다.


또 현장 품질관리자에겐 품질 하자를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제공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레미콘의 슬럼프나 염화물을 테스트하고 몰드를 제작해 압축강도를 측정하게 돼 있고 감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을 비교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통속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회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레미콘 사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성신양회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해 역시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성신양회로부터 납품받은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건설사는 현대·대림·GS·대우·포스코·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 업체들이었고 지어진 아파트도 상당했다.


하지만 성신양회 측에 처분된 벌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이 같은 불법을 초래한 셈이다.


당시에도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와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반대로 공개가 이뤄지진 않았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입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을 우려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과 이달 말까지 현장에 공급된 실제 레미콘 배합비율에 따라 여러 개의 시료를 제작해 강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 측정에서 레미콘 강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2차 강도 측정을 한다.


2차 측정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현장은 보수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입주민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명단공개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단공개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900억 부당이득에 벌금 2000만 원이면 업체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다시는 업계에 발들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과연 정부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권 연쇄 침해사고에 대응해 불필요한 외부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금융권 긴급 점검

    4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5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