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 석탄투자 부추겨···“시대 역행 멈춰야”

기업분석 / 신유림 / 2020-10-13 16:22:07
‘국별 진출전략’ 보고서에서 석탄화력발전?광산투자 권유
석탄화력발전사 지원을 위한 설명회와 수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 수주지원 계약 성사 사례. (자료=김성환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보고서를 통해 민간에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전략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핵심 시장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오히려 해외투자를 왜곡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공사는 2015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돕기 위해 해외에 주재원을 두고 매년 ‘국별 진출전략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올해도 82개 나라별 주요이슈와 비즈니스 환경분석, 진출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의 주 투자처인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석탄광산 투자가 유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례로 올해 인도네시아 보고서에서는 “석탄 매장량이 한정돼있으나 인도네시아의 35GW 전력 프로젝트로 인해 석탄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플랜트 설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혼합정책 이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115GW 재생에너지설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탄발전의 3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베트남,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망사업처럼 적시하고 있으며 몽골,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석탄광산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석탄투자 전략은 전 세계적 에너지 투자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인도네시아 자체로만 봐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3분의 1에 불과한 석탄화력에 투자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책임을 넘어 시장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보고서에 기후위기 관련 필수 정보가 없거나 개념을 왜곡해 민간 기업에 오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화력발전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나 상담회를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2015~19년까지 수주를 지원해 계약이 성사된 사례 9건 중 총 6건이 화력발전 사업이고 이중 2건은 석탄화력발전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는 시대를 역행하고 경제적 리스크도 높은 석탄발전 관련 투자 유도를 중단하고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정보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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