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이후 산업계 전반에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규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선진국형 경제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분배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중기 활성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의견과 조율, 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문제는 후유증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심각한 후진적 결론을 유추해 선진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도리어 소비자 권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봉책에 그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익 집단의 역할에 휘둘리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미명 아래 무조건적인 충성 사례를 만드는 것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특성 고려한 정책 주문
자동차 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연관성이 강하고 연결고리가 커서 함부로 영역을 나누려다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는 만드는 시작점부터 최종 폐차까지 서로 간의 리사이클링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인 만큼 정부기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선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 브랜드에 의한 수직적 하청구조는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만큼 브랜드 협력사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왜곡된 부분도 많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 차원의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업종 결정도 경계해야 한다.

또 다른 왜곡 문화를 만들어 선진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흑백논리를 경계하자는 의미다. 브랜드 역시 기존 ‘슈퍼 갑’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관련 단체에서도 상대방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거나 승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논리를 버리고, 필요하면 휴전도 요구하며 중립을 꾀하는 결정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조건적인 정부의 결정을 우려한다.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한다. 모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