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는 국내 3세대(G)이동전화 요금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저렴하고, 4세대(G)롱텀에볼루션(LTE)요금의 경우 중위권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에만 단말기 할부 지원을 반영하고, 미국 등 비교국가의 요금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 성격이 다른 요금제도 비교선상에 올렸다.

지난 28일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3G 데이터 등을 사용할 때 이동전화 요금이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중 구매력이 반영된 환율(PPP)기준 4번째로 저렴하고,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E 요금의 경우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스웨덴 등 LTE가 활발한 5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LTE 요금은 PPP 기준으로 5개국 평균 대비 64∼85％로 중위권에 올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1~5그룹으로 나눠 중간 그룹인 3그룹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호주 등 일부 국가에만 있는 단말기 할부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2년 약정 시 단말기 할부 지원을 받으면서 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말기 할부 지원이 없는 미국 등 일부 국가 요금에는 이러한 요금할인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연구결과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비교국가 중 단말기 할부 지원은 우리나라와 호주에 있다”면서 “조사 기준이 불확실한 것을 알지만 단말기 할부 지원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약관에 요금할인이 명시돼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통사 웹사이트 등을 살펴봐도 단말기 할인 관련 약관을 찾아볼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격이 다른 요금제를 비교선상에 올린 것도 지적 사항이다. 이번 조사에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활성화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유심칩만 구입해 기존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는 요금제 등도 조사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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