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토양오염 문제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3길 일대 GS칼텍스 저유소 부지 문제가 토양정화작업을 마치고 지난 10월 영등포구의 완료 승인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현재 해당지역 주민조차 정화작업 과정이나 결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자발적 협약 명명 하에 눈먼 행정

분명히 GS칼텍스는 토양문제를 확인‧조사하고 토양정화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2002년 맺은 자발적 협약을 이유로, 영등포구는 법적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과정에 빠져 피해규모나 진행정도 파악이 전무했다.
또한 토양정화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영등포구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구 관계자는 “기업 측 요청으로 비공개처리 됐다”고만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법 예외를 두는 경우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셀프 조사·셀프 정화…객관성 어느 정도?

하지만 GS칼텍스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과정은 각종 의혹을 낳았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이 GS칼텍스 측과 기존 용역관계에 있는 모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이뤄졌고 조사결과에서도 일부 토양전문가들과 엇갈린 결과로 의문점을 남겼다.
또한 토양정화작업은 GS 허씨가(家) 허동수의 차남 허자홍 계열 주력사로, 에이치플러스에코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이 맡았다. 토양정화 검증을 위한 제3기관 역시 GS칼텍스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 연구소였다. 이에 일각에선 ‘갑을’문제와 대기업 일감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류 이상 없으면 OK?…행정

논란 가운데도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사·작업·검증)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어 완료승인을 했다”며 “제3기관이 검증한 거라 문제없다”고 전했다. 실태파악이나 현장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업무능률 향상이 이유였다. 아울러 “의혹은 의혹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청주 율량동 토양오염 여부 자체 검사 시 문제없다고 한 GS칼텍스 주유소 재건축현장에서도 외부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선유로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토양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기업보다 지역 주민”이라며 “작업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업무의 효율이나 기업보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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