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유지’ 또는 ‘관계 악화’가 대체적 분위기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14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을 거뒀다.

이번 결과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그의 외교정책과 역사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경우 한일관계는 ‘현상유지’ 또는 ‘관계 악화’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오히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법률 제정을 비롯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나 3월에 있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8월의 아베 담화 발표 등 암초가 산재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한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엔저를 기조로 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경제 부분에서도 한일 양국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정책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결국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외교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와 큰 차이가 있는 내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한국에 책임을 전가해온 아베 총리의 특성상 앞으로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년이 한일기본협정 체결 50주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과 일본 패전 70주년이기도 해서 양국간 민족주의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압승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 정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일본 총선거 후 한일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아베 압승 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카드가 필요하며 한미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아베는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정부의 결단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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