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30대그룹이 세금회피나 비자금 은닉 목적으로 추정되는 조세회피처 소재 해외법인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30대 그룹 가운데 특히 롯데그룹은 이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해외법인을 33개나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77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마셜군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정한 대다수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홍콩, 파나마 등과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다른 정부와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다국적기업들이 돈세탁이나 비자금 은신처로 자주 이용한다.
최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그룹의 신규 해외법인은 지난달 말 기준 1942개로 지난해(1812개) 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은 지난해 141개에서 올해 167개로 26개 늘어났다. 1년 사이에 18.4%나 급증한 것이다.
30대 그룹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였다. 지난해 29개보다 4개가 증가한 33개를 기록했다.
특히 롯데는 케이만군도에 2개를 새로 설립한 것을 비롯해 버진아일랜드와 모리셔스 등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에만 4개의 해외법인을 늘렸다.
삼성은 조세조약 체결을 앞둔 홍콩에 4개를 늘렸다. 전년 대비 7개 증가한 30개의 해외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는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1개로 8개가 증가, 30대 그룹 중 가장 많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 등에 3개가 늘어난 20개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8개), 동양(7개), 한화(5개), STX(5개), 한진(5개) GS(4개), 현대중공업(4개), OCI(3개), 금호(3개), 두산(3개), 한진중공업(3개), 대한전선(3개) 등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다국적 기업의 페이퍼컴퍼니가 집중된 버진아일랜드, 모리셔스, 파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마샬군도 등이다. 이들 6개국에 소재한 30대 그룹의 해외법인은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38개로 13개나 급증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 롯데 측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법인을 둔 해외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80%가량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반박 보도자료에서 “해외법인은 대부분 실제 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조세회피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의 위치가 아니라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ㆍ채무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막연한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당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파악 및 금융정보 교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세회피지역?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도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①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② 택스 셸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③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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