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약가 인상땐 ‘왕창’, 인하는 ‘찔끔’

건보약가 인상땐 ‘왕창’, 인하는 ‘찔끔’: 산업 / 토요경제 / 2011-06-27 11:47:57

윤석용 의원 “공단 약값관리 엉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자릿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약가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상폭은 최대 77%를 기록한 반면 인하폭은 최대 8.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을 기록했지만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2건의 인하율마저도 각각 8.3%, 8.4%에 그쳤다.
약가조정이란 협상 이후 약가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2009년 이후 모두 111건의 약가조정 협상이 있었다. 이 중 99건은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합의처리됐고 12건(10.8%)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약가를 인상한 비율은 최대 77%였고, 평균적으로는 32.1%로 집계됐다. 반대로 인하율은 최대 8.4%, 평균 8.35%를 기록했다.
신약의 경우 첫 협상시 책정된 약가가 높게 나타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5개 신약이 협상됐다. 이 가운데 1회 투약 약가가 1000만원에 달하는 의약품도 있었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평균 22.1%로 다국적사의 결렬 비율(23.5%)이 국내 제약업체(20.5%)보다 높게 집계됐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보재정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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