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대출금리 공시제' 확대시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대부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출금리 공시제를 확대,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대출금리 공시제는 대부업 이용자들의 금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인데 업계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 자율 금리인하 유도책 약발 받을까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공시제가 시행이 본격화되면 금융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각 업체가 금리인하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업계는 제도적 제약으로 조달금리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여건 하에서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자금 차입이 불가능한데다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최대 차입액이 300억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자금조달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모사채는 물론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도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가 많다"며 "자금조달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대부업체는 증시 상장도 가능
반면 일본에선 대부업체라도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고, ABS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은행 등 1금융권을 통해 3%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체들에게 금리만 공개하라고 지시하며 우회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만 가하는 태도는 업체간에 단순 경쟁만 촉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업계에 대해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국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호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자금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분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대출기준 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모두 4개구간으로 나눠 금리를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총 21개 대부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앞서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금리 공개대상 업체를 기존 21곳에서 41개사까지 늘리는 동시에 공시금리 역시 최저 30%이상 34.9%미만구간에서 1%단위씩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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