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수년동안 계속돼온 국내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당장 정부차원에서 거론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가계 부채문제를 꼽는다. 사실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만큼 부실화 우려가 높은 부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금리 기조는 무주택 서민층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놨다. 주택 소유주 입장에선 전세금을 받아 목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얻을 생각을 포기한 대신 이자율이 떨어져 못 받게 되는 부분까지 월세를 올려 받아 해결하기 마련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세물량이 사라지는 이유는 집 주인들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럼 서민층 주거복지 향상차원에서 정부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산이다.

국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무작정 공급량만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1인가구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극단적으로 개인용 주택을 보급해야 할 정도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제적 비효율만 늘려나갈 뿐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올인'한 경우가 많은 현 상황에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사실상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합된 일본식 복합불황은 정부가 사용하는 기본 카드인 금융 및 재정정책 효과가 급감하는 만큼 심각한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은 시장 메커니즘에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 여지가 최소화돼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하고 그동안 계속된 금리 인하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나선 듯 싶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3%대 성장률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초래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촉구해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필자는 KDI가 디플레 조절을 위한 금리인하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저금리로 인한 금융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저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영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연달아 무너지게 되면 정부의 금융정책은 시행될 기반마저 상실하게 된다.

보다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단순 분석위주로 목전의 문제만 천착하고 저금리의 연장을 지속하지 말고 적정시점에 맞춰 금리인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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