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진실공방... “둘 다 정말 볼썽사납다”

산업 / 김태혁 편집국장 / 2014-12-04 15:08:40

[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과 감찰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내각개편과 아울러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인맥에 대한 좌천성 인사까지 나왔다.


권력 암투설과 내부 잡음 등 다른 정권에서는 임기 말 나타났던 현상이 불과 집권 2년차에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 간에 대리전 양상까지 띠면서 진흙탕 ‘진실게임’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궁중비사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암투와 의혹들의 스토리가 도배되고 있는 것이다. 진실보다는 흥미위주로 홍수처럼 쏱아져 나오는 ‘정윤회 공방전’ 보도에 대해 이젠 국민들마저 짜증스러워 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가 처음 나왔을때는 ‘진실공방’을 벌인 당사자 중 누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느냐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보다 보다 “둘 다 정말 볼썽사납다”는게 대부분의 여론이다.
특히 언론에서 대문짝만 하게 한쪽 인터뷰를 하고 또 한쪽도 대응 인터뷰를 하는 형태는 아주 한심스럽다고 생각까지 들게한다. 이번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모적 정쟁거리를 제공한 청와대다.
새누리당 친이(친 이명박)계 등 비주류 역시 ‘정윤회 파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청와대는 내부 보안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사와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국정 전반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 길만이 박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편한하게 국정을 수행 할 수 있는 해답이다.
박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데 장관이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과 접근하는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비선 실세’의 문제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건 비서실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비서실은 부처와 대통령과의 업무 매개 역할만 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집착해서 근본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은 정윤회라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 핵심 비서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선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은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 기능은 ‘옥상옥(屋上屋)’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은 부처와 대통령의 업무 매개 역할만 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제2 제3의 정윤회 ‘진실게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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