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국채 소화여력이 줄어들면서 국채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국가부채의 최근 현황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발행액은 재정적자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이후 4년 연속 국채발행액이 연간 조세수입 규모를 초과했다. 올해는 약 44조2000엔의 국채가 발행됐다.

공채 잔고 역시 급증해 올해 공채잔고가 7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일반회계세입(2012년 약 42조엔)의 약 17년분에 해당되는 수치다. 국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약 554만엔,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14만엔 수준이다. 일본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516만엔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 공채잔고 증가의 주된 원인은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관계비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라는 것이 조세연의 분석이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 신용등급도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대규모 부채,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 부채 감축을 위한 정치권의 일관된 전략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강등했다.

피치 역시 지난 5월 높은 공공부채, 느슨한 재정건전화 계획, 정책이행과정에서의 정치적 위험 등을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두단계 하향조정했고, 무디스는 지난해 8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증가, 정치권의 정책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세연은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도 낮아, 높은 국가채무가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도 "최근 일본국채에 대한 국내 소화여력이 감소하면서 국채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일본의 신규 국채발행액에서 공공부문과 가계가 소화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과 공공부문의 신규 국채발행액 소화비중이 2006년 25.3%에서 2012년 11.3%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해외 투자자의 국채보유비중은 2004년 4.1%에서 2011년 6.7%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단기채 보유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해외 투자자의 단기채 보유비중은 16.8%로 중장기채 보다 높은데,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기채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상당부분 빠르게 유출될 수 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저축률 감소도 건전성 악화 요인이다.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2000년 7.3% 수준에서 올해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조세연은 전망했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국채매입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계금융자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연은 "일본의 총부채와 가계금융 순자산의 차이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향후 총부채가 가계금융 순자산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국채의 금리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국채비율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일본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과 세출조정 등 정책조정이 있을 경우에만 국가채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세율을 2011년 5.0%에서 7.5%로 인상 후 동결할 경우 일본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