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여야가 오는 12월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날선 대치정국을 이어가면서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야당이 처리시한을 연기하자고 주장하자 발끈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를 거론,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예산안 처리기한을 빌미로 날치기 처리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 주목된다. -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권 지도부와 회동에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12월2일을 앞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에 대해 앞서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야당을 겨냥, "추호의 양보 없이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여권이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날치기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예산안 처리기한을 빌미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관련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예산안 처리시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간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신뢰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내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법과 헌법을 회기 내에 지킨 적 없이 밥먹듯 어겼기 때문에 국민적 피해가 늘 쇄도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12월2일 법정기한 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선진화법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어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기한을 빌미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예산심사 기일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발언수위는 지나치다"며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 원상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박근혜표 예산' 통과에만 올인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최근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히 대화해 예산과 법안 합의처리를 위해 다수당이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예산 대치정국 와중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2월9일이 정기회 마지막 날"이라며 "마지막까지 1주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치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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