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 지급률을 1.5%로 0.4%P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을 내놔 연금 개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 노조는 연금제도가 개악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선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와 노조 지도부의 간담회는 팽팽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으나 3단계 정년 연장안 및 재고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 <편집자 주>

정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밝힌대로 정부 기초 제시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재직자는 오는 2016년부터 1.5%, 신규 공무원은 1.0%로 일정부분 낮아진다. 대신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현행법상 2010년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이후 임용자는 65세로 한정되며, 이후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오는 2031년부터는 65세로 통일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퇴직이후 일정액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해왔으나, 이번 제시안에는 선거직과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전직 공무원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제시안에는 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현행 민간의 39%수준인 퇴직수당은 신규 공무원에 한정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적용되는 만큼 민간 수준으로 인상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연금 수급요건을 현행 20년이상 근무에서 10년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내용 역시 제시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안을 공식적인 정부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앞서 제4차 국민 대타협 기구에 설명한 내용은 기구에서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 전공노 주축 '범국민운동본부' 4월 출범예정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연금제도 개악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지난 7일 충남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대의원 390여명이 모여 18차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어 국회가 연금개편을 가시화하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4월25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일반시민까지 확대키 위해 국민연금 대상자인 일반 시민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위주로 조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는 3월28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 강화를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총파업 등 배수진을 치고 투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도 "국회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논의가 진행돼 개악안 입법이 구체화되고 대타협 기구도 유명무실해질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이충재 위원장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노를 비롯해 교직원 단체 등이 주축이 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 기구 질의답변 시간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 기초안을 내놨다"며 이번 기초제시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기초안을 만들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 유승민, 첫 논의서 팽팽한 입장차 확인

한편 새누리당 신임 원내사령탑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대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취임이후 최초로 공무원 단체 및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연금개혁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장 여권은 처리시기를 오는 4월 국회 회기로 못박아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기한 내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유 원내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요청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연금개혁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대한 빨리 추진키로 했으며 야당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타협 기구에서 야당안을 내달라고 설득해보고 야당안이 넘어오면 여야의 각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로드맵에 따르면 대타협 기구는 내달 28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게 되는데, 특위는 대타협 기구 안을 감안해 4월7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무엇보다 공투본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추진방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목된다.

◇ 공투본 "일방적 세금도둑 취급에 상처"

이를 반증하듯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겸 공투본 공동대표는 "연금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원칙 없이 접근하면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취급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속전속결식 시기와 절차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대타협 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처음 공개했는데 앞서 번복한 뒤 다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이 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언급, 유 원내대표에 이 처장의 교체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이 저하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추진돼온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전제, "합리적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했으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노총 소속 류영록 공동대표의 경우 "중차대한 연금개혁 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길게는 30년이상 걸리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유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타협 기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타협 기구에서 시한 내에 최대한 잘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이종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 정년 3단계 연장·재고용제 논의도 눈길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을 전제로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지난 12일 개최된 정책간담회가 열렸는데,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대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는데 공무원 정년연장을 제한적 부분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이상 직급별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위 '낀 세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뒤 전원 정년을 늘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로 부담액은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동시에 지급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 나타나는 소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힘든 만큼 현행 세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무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도 재정을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현재 공무원 연금 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적극적인 고령화' 개념을 감안해 임금 피크제와 연동해 퇴직시기를 늦추고 정년 후 재고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 기구를 거쳐 국회 특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이 같은 방향에서 정년연장 및 재고용제 도입방안 등을 함께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강기정 위원장 "별도 야당안 필요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로 야당안 마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증하듯 새정연 소속 국회 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 분과회의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야당안이 따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타협 기구 산하 공무원연금개혁 분과는 논의 주제와 일정 등을 협의했는데 분과회의에선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연 의원과 외부 전문가 2명,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1명, 정부측 인사 1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위원장은 "전체 분과위를 어떤 주제로 진행할 것이냐 자세하게 논의했다"면서 "협의할 주제가 10여개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5∼7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협의하면 야당안이 나올 이유도 없고 새누리당안이나 정부안 역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안 제시를 요구하는 여당에 반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25%로 낮춘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률을 1.9%에서 1.5%로 내리고 퇴직금을 줄이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야당안은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매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개선·재정추계검증 등 대타협 기구 산하 3개 분과는 조만간 전체 회의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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