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의 운명...푸틴이 '좌지우지'

기업분석 / 김종현 / 2014-03-18 15:10:20
러시아 상·하원 신속히 귀속 절차 진행중

[토요경제=김종현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 주민 투표가 끝난 후 크림반도를 '주권 독립국가'라고 명시하였다. 크림 반도에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 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러시아령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크림 병합 안건을 의회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되는 상태이다.


크림 공화국 주민 96% 이상이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자 러시아 상·하원은 신속히 크림 귀속 절차를 최대한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은 러시아는 크림 반도의 독립을 인정하며 크림 러시아 귀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상원 부의장도 "상원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법적 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리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상·하원이 승인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귀속 절차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하원의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크림 귀속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크림 반도가 러시아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투표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크림 반도가 다시 우크라이나령이 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통합에 대해서 크림반도를 통치하려는 생각이 포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실제로 러시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수 없는 이유는 엄청난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장애를 초래하는 데다 크림반도 자체가 재정적 수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로의 회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크림 반도 러시아 귀속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된 만큼 크림 의회는 러시아 연방으로의 편입을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어 크림의회 대표단은 러시아를 방문, 귀속 절차를 논의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크림 공화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 중 하나는 군사적 대응이지만 러시아를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외교적인 방법"이라며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침공을 했어도 우리는 외교적인 채널을 이용해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러시아를 압박하였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조금이라도 더 침범한다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이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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