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재계가 주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수도권 규제'라고 지목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주요기업 CEO들이 대거 참가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우선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을 제안하고 기업들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역시 건의했다.

특히 전경련은 규제개선 과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산지관광특구 시범지정 및 특구 내 규제를 일괄 해소하기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와 함께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출점규제의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제도개선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업종별 할당량 반영을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를 막기 위한 통상임금 정의에 대한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CEO들은 "최근 우리경제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투자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최근 기업들이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무는 올해도 제품·시장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직 계열화 확대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 등 '핵심역량 강화', 미래시장 선도기술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 한계사업과 비효율적 자산 철수를 통한 '기업 체질개선 노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산업의 재편은 다양한 형태로 대형화되는 양상인데 M&A거래 1건당 평균액수가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889억원, 작년 상반기 1368억원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경련은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시적이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 사업재편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해 기업 핵심역량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전경련이 제안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부담 완화와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용부담 완화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법인등기 등록세를 경감하는 것 등이다.

또한 규제부담 완화차원에서 지주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절차 간소화면에서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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