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올 들어 금융권에서 혁신문제가 화두로 제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7년 종합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감원은 배당·이자율 등 금융회사가 준수할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종합검사를 없애 금융사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는데, 종전 2년마다 진행해온 종합검사는 결국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최근3년 연 평균 38.5회나 진행됐으나 금감원은 당장 올해부터 21회로 줄이고, 2016년 10회선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문검사 목적을 위한 현장검사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특정기간 또는 특정 금융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종합 및 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개선에 나선다. 도한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부터 밴(VAN)사와 대부업 등 금감원 검사범위가 확대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가운데 백화점식이 아닌 필요에 따른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금감원은 백조처럼 겉으로 평화롭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도한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관여토록 감독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이는 배당과 이자율·수수료·증자 및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율경영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자율성 확대를 통한 혁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진 원장은 "배당정책은 국제기준을 지키거나 위기시 스트레스 테스트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이란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소비자가 불합리 또는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며 검사결과 중대 위규 사항이 다수 적발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반적으로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데 대해선 영업정지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관련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점검으로 전환하며, 핀테크기업 육성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사가 핀테크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대출·업무제휴 등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국내시장의 내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경보기능을 강화하는데,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전세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경우나 집단대출 리스크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시세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이 있다면 LTV 산정에 대한 실무기준도 정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은 물론 꺾기와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해 대응 협의체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소위 '대포통장' 발급 근절차원에서 예금통장 발급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역시 강화한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사 대상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운영하는 시효제도가 도입된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제재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임시 제재심도 열겠다"며 "제도개선이 중요하지만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적폐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조직 신설, 검사 품질관리 및 상시 감시·감독기능 강화, 금융상황 신속 대응조직 설치 등을 골자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회계감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요에 맞춰 일부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금융위와 관계는 대화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빈번한 접촉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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