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군대 폭력 사례를 보면 한편의 조직폭력배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특히 8사단 포병부대 의무대의 윤일병은 전입 후 “어눌하다”,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폭언,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군 당국은 가해자인 이 병장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소한 행동에도 화를 잘 낸다는 둥, 그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둥 개인 문제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 모두 입대 당시 복무적합도 검사는 ‘양호’였다. 전체 현역 군인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관심 사병’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자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사건에 자살이 이어진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다. 죽든지 죽이든지, 우리 청춘들이 무너져 내려지고 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모병제’를 주장해 왔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폭력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면 없었던 일로 되풀이 되는 관행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건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역제도 전반을 뜯어 고칠 수 있다.

군내 악·폐습이 일어나는 것은 젊은이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군 복무를 강제로 시키는 구시대적인 제도 때문이다. 징병제 폐기를 군 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모병제를 도입해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를 도입해 ‘소규모 강군’으로 전환하면 된다. 군 복무를 직업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약점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입대시킨 다는 것이다. 물론 군은 쉽게 병력 및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징집 인력에 낮은 보수를 주기 때문에 국방예산도 절약된다.

하지만 강제로 군에 입대하는 젊은 인력들이 군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 여러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징병제를 낮은 보수로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이기도 하다.

징병제 군에선 병사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징집된 병력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보수를 받으므로, 무기장비와 병력 간의 상대가격이 왜곡된다. 현대전에 부적합한 ‘노동집약적’인 군이 되는 것은 힘들다. 병력 중심의 군대가 국내 방위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모병제는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산업사회의 분업제도라는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다. 병역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군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징집 병력과 비교해 전문화할 수 있고 개개인의 전투력이 높아지면 병력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병역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적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모병제’ 논의는 분명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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