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농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경마세제 개선에 나섰다. 마사회가 요구하는 경마세제 개편안은 마권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마권 발매세율이 18％에서 9％로 낮아지게 되며 마사회는 인하된 9％의 재원을 농어촌복지사업,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환급률 3％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우재 마사회 회장은 "KRA의 설립 목적 자체가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에 있는데도 경마 수익금이 농촌보다는 지방 자치단체로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경마세제 개편을 통해 농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경마 매출액은 5조1548억원으로 이중 농어촌사업 재원은 187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레저세와 지방 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이었다. 따라서 농어촌사업 재원 비율이 지방세 대비 22.7％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방세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만 6759억원이나 투입됐다.

더군다나 경마매출이 최고치(7조 6491억원)를 기록했던 지난 2002년에는 축산발전기금 1834억원,농어촌복지사업비 458억원이 지원된데 비해 지난해에는 축산발전기금 675억원,농어촌복지사업비 169억원으로 63％가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갈수록 농어촌 지역 경제 기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사회와 농축산단체는 레저세 인하로 마련된 세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환급률을 75％까지 끌어 올리면 경마매출액이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가 324％ 증대돼 농촌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사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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