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산업 / 김태혁 편집국장 / 2014-08-29 15:47:22

[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오씨 면담’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 출석’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 등의 타개책을 주장했다.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지만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있어 ‘세월호 특별법’에 요지부동인 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박 대통령 발언을 변화를 거듭했다.

참사초기에 박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등장 이후 부터는 ‘유회장 검거’를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보다는 다른 사고 원인에 집중하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번 행동은 그동안 박대통령의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철학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박대통령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하루빨리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지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살려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하고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서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운영 기조 속에 협상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을 만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단식 중인 김영오씨는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병실로 찾아가 유가족과 협상을 해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졸은 모양세로 보인다.

이런다면 아마 국민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박근혜‘라는 명성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유가족과 협상은 ‘야당의 몫’이 아니다.

청와대와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가 꽁꽁 얼어붙은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쯤에서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治也者 治常者也(치야자 치상자야), 道也者 道常者也(도야자 도상자야)”라는 글귀를 다시한번 음이해 볼 필요가 있다. ‘한비자’ ‘충효편’에 나오는 글귀로 “정치는 평범한 이를 다스리는 것이고, 도는 상식적인 것을 이끄는 것”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려나 유불리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인 세월호 가족을 보고 결단하라는 뜻이다.

이번 민족대명절인 추석 밥상에는 희망이 올라가야지 절망이 올라가면 안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4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5
    하이트진로, 익산 4% 물량 전주로·베트남엔 7700만달러…생산자본 재배치

    하이트진로, 익산 4% 물량 전주로·베트남엔 7700만달러…생산자본 재배치

    하이트진로(대표 장인섭)가 국내 생산자산은 효율화하고 신규 자본은 해외 성장거점에 배치하고 있다. 전체 소주 생산의 4%를 맡는 익산공장을 전주로 통합하는 한편, 베트남에는 첫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국내의 중복투자는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에 생산자본을 투입하는 구조다.26일 토요경제가 하이트진로 공시와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오는 1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