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을 다양하게 바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내 집 마련과 집값안정, 일자리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7개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 택지조성ㆍ주택건설 등을 허용하며 올해 총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택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임대주택 9만5000가구, 중소형 분양주택 5만5000가구 로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4%포인트 늘려 63%로 확대했다. 사업 주체별로는 LH에서 10만 가구, SH 등 지자체에서 3만2000가구, 민간참여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도 신규 지정한다. 6월에 소규모지구로 서울신정4ㆍ오금 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지정한다.

◇ 7개 공공기관ㆍ민간사업자 참여로 사업자 다각화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 사업에 7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원형지 선수공급, LH 등의 미매각 용지 활용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보금자리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7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친수구역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등이다.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도 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과 민간 건설사도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은 올 하반기에 공급한다.

민간참여 방안의 하나로 민간 보유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 지정된 지구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상황 점검회의, 민간참여 TF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27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시행되고, 이어 8월 1일 거주의무기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ㆍ서초 지구에서 올해 첫 보금자리 입주
올해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보금자리지구는 서울 강남과 서초다. 강남지구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ㆍ세곡동ㆍ율현동 일원의 93만9120.6㎡ 대지에 6821가구가 건설되는 곳으로 오는 10월 A2블록(912가구)이 보금자리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다.

LH는 이곳을 ‘숲 속에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이 있는 마을’ 로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서초지구에서도 오는 12월 108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10월 입주하는 서울강남 보금자리지구는 입주민으로 하여금 도시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열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앞두고 서울에서 가까운 보금자리주택을 둘러보면 좋은 입지와 품질의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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