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카드 꺼낸 이유는?

산업 / 유상석 / 2012-05-31 10:13:30
새누리당 정치 공세 피하고, 통진과 선 긋기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가능성을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을 법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제안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당선인 민주적 절차 따르지 않아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이 적법하게 당선됐는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만 자격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검토한 바로는 두 당선인이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가 심사조건이 되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두 당선인은 자진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제명보다 자진사퇴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두 의원의 자진사퇴 쪽으로 정리됐다”면서 “자진사퇴가 두 의원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자정능력을 믿고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면서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맏형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정치 공세 봉쇄ㆍ통합진보당과 선 긋기 의도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새누리당은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정치적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연대를 제안하는 등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진보당과도 분명히 선을 그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제명 카드를 꺼내서 보여준 것일 뿐, 실제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의 발언은 오히려 진보당 혁신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이 계속 버티기에 나선다면 결국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도 이미 제명조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동조한다면 두 의원의 제명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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