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실업' 호주 성공사례로 극복

산업 / 박진호 / 2014-11-07 15:16:50
한-호주, 기술직업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와 호주가 기술직업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도제제도(일학습병행제),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평가, 자격제도의 구축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도전 과제 등을 공유하며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7일 오전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렉싱턴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호주 이안 맥팔레인(Ian Macfarlane) 산업부 장관이 참서했다.
실업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호주는 청년실업률이 8.3%에 불과하다. 이는 1970년대에 공공직업훈련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를 설립하여 산업체·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현장 실무형 고급인재를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이기권 장관은 “한국은 직업훈련이 최근 빠른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보급, 新직업자격 도입, 일학습병행제 도입, 지역단위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운영시스템을 산업계 주도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산업계화 노조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호주의 직업훈련시스템 개혁 경험은 우리나라 직업훈련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호주의 직업훈련 품질제고를 위해 직업능력품질관리원(ASQA, The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설립·운영 사례는 우리나라 훈련부정 방지 및 품질제고에 획기적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호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한국과 호주 인력이 상대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MOU로 양국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제도 및 개선 ▲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주요 전략산업 분야의 직무표준 및 자격에 대한 벤치마킹 ▲제3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협력 ▲회의·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통한 상호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활동 사항을 위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정책관 또는 호주 산업부의 기술연계국장을 의장으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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