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대한상공회의가 경제계에 금융산업 활력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 분야 20개 현안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인하해 달라”며 “시장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넥스 시장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을 인하해 진입규제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또, 대한상의는 금융시장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등 신용보험에 대한 판매 제한 적용 예외를 주장했다.

현행법은 ‘꺾기’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을 획일적으로 막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완화도 건의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카드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발급건수에 따라 수당을 제공받고 있는데 회원유치를 위해 사비를 털어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는 일이 잦다”며 “이익제공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 시장질서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건의문은 ▲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 ▲ 주식워런트증권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 ▲ 대체거래소(AST) 1일 거래한도 상향 ▲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 ▲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 ▲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 ▲ 투자자예탁금의 예금자 보험료 면제 ▲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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