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월호 상설특검은‘셀프특검’에 불과”

산업 / 유명환 / 2014-08-11 10:42:38
“수사·기소권 보장된 재협상 추진키를 바란다”
▲ 11일 심상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한 ‘상성특검’은 수사대상자가 될지 모르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당초 취지가 실종돼 버렸다”며 “이것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500만 국민의 서명운동 등 준엄한 명령과 유가족의 뜻을 외면한 무늬만 특별법이로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춘분히 유념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록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유가족을 최소한 설득할 수 없는 방안으로 결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양당의 합의는 교섭단체의 전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오늘 중으로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돼야 한다”며 “개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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