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평화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며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더욱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가 상승과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해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 침체를 비롯한 총체적인 지체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경제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후, 이라크 등 반미 성향이 강한 중동 세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라크의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IS)에 의한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고, 미군은 즉시 폭격에 나섰다.

이는 IS가 지난 6월, 반정부 수니파 무장단체를 규합하여 이라크의 서북부 도시를 점령하고, 남진하여 최근에는 서북부의 유전과 주요 수자원(모술댐)을 장악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중동지역 주요 산유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IS에 대한 공습 결정이 전해지자 9월 인도분 텍사스유(WTI) 가격은 전일 배럴당 96.92달러에서 0.44% 오른 97.34달러, 선물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전일 104.59달러에서 1.13%오른 105.77달러에 거래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라크 공습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의 조치로 인한 유가충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이라크 주변 지역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경로가 밀집되어 있어 국제유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라크는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제 4위의 산유국이며,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를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에 위치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서 1일 평균 수송량이 1,7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교역되는 원유는 전체 원유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이는 전체 해상에서 교역되는 원유의 (Seaborbe Oil)의 35%에 해당한다.

이라크 공습 이후 주변국 개입 등으로 내전이 확산될 경우, 중동 지역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수급 위기 발생이 우려된다. 이는 곧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을 의미한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제유가는 평균 10%~30%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다. 중동지역에서 국지전 내지 정정 불안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 유가는 3개월 동안 평균 약 10% 정도 상승했다.

결국 미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평균적으로 올 하반기에 120~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와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기존의 예쌍치보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생활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원유수급 대첵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 급등 사태 및 오일쇼크를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와 주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 에너지 대책과 단계별 에너지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여 석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축 규모를 선제적으로 증대하여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하고, 중동 이외의 자원 개발과 석유 수입경로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경제 체질을 개선을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로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확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이라크 공습의 전개 추이를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기민한 대처도 강조했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세입추경이 불가피할 경우,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화당국은 시급히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충격 및 세계경기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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