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적정 보험료 ‘논란’

산업 / 전성운 / 2012-05-11 14:49:19
“손해율은 높다는데” 어이없는 시민들

손해율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손보사는 금감원이 비상시에 대비해 유보금으로 남겨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배당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면서도 경영이 위태로우니 보험료를 올려달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 와중에 배당잔치도 펼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8.6%오른 3989억을 기록했고 LIG손해보험(135.8%), 동부화재(134.8%) 등도 당기순이익에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역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보이며 주요 손보사들 모두 높은 수익을 올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운용자산이 늘어나 투자영업 이익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를 설명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위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손보사들 ‘배당잔치’ 강행하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표준이율이 4%에서 3.75%로 낮아진 것을 빌미로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이자율)이 낮아져 경영에 타격이 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올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배당잔치도 펼치기로 했다. 삼성·현대·동부·메리츠·LIG 등 ‘빅 5’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손보사별 배당금은 삼성화재(1749억원), 현대해상(1085억원), 동부화재(759억원), 메리츠화재(531억원), LIG손보(413억원) 순이다. 5개 손보사 배당금 총액은 4537억원으로 이들 회사의 당기순이익 총액 1조9492억원의 약 25%에 해당한다.


손보사들에게 “고배당을 자제하고 내부 유보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했던 금감원의 권고가 무색해졌다. 금융당국은 고배당을 결정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손보사들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보험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이익이 늘었냐가 중요하지 개별 손해율만 따지다 보니 보험료가 늘어난다”며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구조를 파악해 보험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에게서 오는 과도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영전략의 성공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착각해 고배당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게 되면 소비자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손보사 보험료 ‘인상’에 시민들 찌푸린 ‘인상’


이런 손보사들의 ‘수익대박’ 소식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다. 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박모(33·여)씨는 “보험사들은 항상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 바로 보험료를 올리지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리진 않는다”며 “항상 겪는 일이지만 어이없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올해 초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겠다”며 생색을 냈고,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 갱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험료 인상을 합리화시켜왔다.


적정 보험요율을 계산하는 보험연구원도 최근 ‘2011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손해율(75.5%)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손보사들을 거들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2011회계연도 손해율 75.5%는 직전 회계연도의 81.1%에 비하면 5.6%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이번에 발표된 실적에서 보듯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실을 다른 보험상품에서 보전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적정 보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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