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구편차 비율1대 1로 해야 한다”

산업 / 유명환 / 2014-11-02 11:34:34
“선관위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있나”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뉴코리아 조찬 모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나는 인구편차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 “그게 당연하지 않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귀한가. 표의 등가성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입법기준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린다”며 “선관위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있나.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