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산업 / 유명환 / 2014-10-31 10:26:02
“정치혁신위해 선거제도 전면 개혁”
▲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31일 문재인 비대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헌재판결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너무 많은 표가 편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비대위원은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승자독식을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시키고 지역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30일 오후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일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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