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은행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이다. 전업주의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마다 고의 업무만 하는 방식이다. 겸업주의는 이 같은 고유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경영체계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하영구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융 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제언과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금융 산업의 프레임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 산업 현안 해소 등이 포함됐다.

먼저 금융 산업의 프레임전환에 대해 하 회장은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과 관련해선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현안 해소 문제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해결 사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 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우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 경쟁력도 저하됐다”며 “금융 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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