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 … ′경제살리기′ 강조

朴 대통령 시정연설 … '경제살리기' 강조: 산업 / 박진호 / 2014-10-29 16:17:13

경제 다시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국회 적극적 협조 요청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현재 시점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예산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기 상태에 있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며, 예산이 20조 원 늘려서 편성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또한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가 강해지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꾸준히 강조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국가적인 공로를 인정하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서민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하여 부채를 줄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당시부터 강조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와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 호주, 캐나다 등과의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도 빠른 시일 안에 타결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리고 규제 철폐와 민생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경제 법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함과 함께 최근 제기된 방산 비리, 군납 비리 등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강력히 척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의 당위성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박진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박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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