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KT가 홍콩ABS에서 매각한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을 되찾아오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홍콩ABS가 거액을 요구해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2011년 9월 홍콩 ABS사에 5억여원에 매각 무궁화 3호 인공위성를 재 매수하는 과정에서 ABS사가 당시 인수 금액보다 약 10배 이상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정부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 매각한 것에 대해 계약무효라고 통보하고, 현재 위성관리 자회사인 KT샛에 대해 위성 원상복귀 시켜라”고 명령했다.
관련 법상 인공위성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이나 매각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 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매각시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물체의 소유권 변동시 관계부처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절차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미래부는 “불법 매각인 만큼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방법은 KT가 알아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홍콩 ABS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해, KT가 인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간 KT가 ABS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KT가 매각한 금액보다 10배 이상 금액으로 되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관계자는 “ABS사가 제시한 매각 금액과 진행 상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인공위성 3호 인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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