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직원들 ‘대출금리 편법 조작’ 혐의 부인

산업 / 홍성민 / 2013-11-19 09:44:50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300억원대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59)씨 등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외환은행이 약정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이나 담보·보증 조건 변경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전 부행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가산금리 변경은 여신 세칙에도 규정된 합법적인 변경”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상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출 금리를 올렸던 농협 금리 조작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상 사유가 있었다면 추가약정서 작성이나 통지가 없었더라도 금리인상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외환은행 본점이 무리한 금리인상 정책을 펼치며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건”이라며 “본점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영업점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농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금리를 변경하려면 추가 약정을 맺거나 통지를 해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규정을 무시하고 고정된 가산금리를 변경해 대출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더 내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3일 열릴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