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15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예보를 발표하는 것보다 중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데 겨울철을 맞아 중국에서는 석탄을 다량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는 예측 가능한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환경부가 측정한 뒤 예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외교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 졸속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 사례가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해달라.

“우선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 예산이 1940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향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생 국감을 하자는 것이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농약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는 점, 학교에서 석면이 많이 발생됐다는 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야당 측 의원들의 질문도 있었고 기업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감에서 많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국감에서 정치적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최근 화평법 등의 도입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원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는 면제하고 0.1t 이하의 소량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계의 의견에 대해 한 발자국 물러나 이미 수용했다. 만약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면 재계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원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제품 출시 시기가 늦춰져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후 대처하는 식의 법안이 제정되어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과 법안을 개발하여 필요한 보완책도 동시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화관법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마디만 해달라.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재난에 가깝다. 대기업들이 사고를 안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를 조정 적용할 경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를 소개해달라.

“학교와 생태공원에서 석면가루가 나온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야 한다. 공기업이 제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민생국감이라고 생각한다. 소소하고 작게 보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다. 국감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옥내급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이 역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감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질문들이 민생질의라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도 약간은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 기사화를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고 정치인들도 그런 이슈에 편승해서 국감에 임하는 부분도 있다. 민생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상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3주 동안만 실시하다보니 실제적으로 감사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의 특혜와 부정, 불법,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구조다. 국감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상시국감을 실시하면서 국감기간 동안 회계사, 변호사 등과 함께 팀을 꾸려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상민 의원은
1973년 경기도 수원 출생. 아주대학교 사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설립자인 김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유세단장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조직위원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경선 박근혜캠프 청년 특보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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