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산하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부진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채 규모 축소를 비롯해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며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에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노무규정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내놨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을 비롯한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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