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싼 정책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으로 정책조정회의체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정책이슈에 대해 고위급 당정청 회의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여권 내 소통 및 협력 강화방안이 없어 회의만 늘리게 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정책조정 회의체를 추가로 설치해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혼선에 대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는 당정청 협의부재로 발생하는 국민여론 악화 등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미 가동해온 6개 정책조정회의에 추가로 2개를 더해 유사업무 중복에 따른 '옥상옥'이란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 등이 정책관련 회의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정책회의가 이미 6개나 가동되고 있는데,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 靑 "협의보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진 정책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대 내 '정책점검회의'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신설 회의체는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참여하는 인사들이 중복되거나 유사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비판은 기존에 운영돼온 6개 회의체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필두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 조정회의·실무조정회의, 총리와 부총리간 협의회가 운영중이나 정책혼선을 막는데 실패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정책논의에 청와대가 적극 참여한다는 수준으로 당정청이 제 각기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변경·발표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율 및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각에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국무조정실장 및 소관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고 안건관계 수석이 포함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협의 ▲정책수립과 집행·변경·발표관련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3가지 방향으로 정해졌다.

◇ 회의만 늘려놨다고 문제해결 가능하나

따라서 청와대는 내각과 함께 개최하는 회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관련 회의들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들은 회의만 자주 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최근 정책혼선의 근본원인은 여권 내 의사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지 청와대의 조정역할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당초 여당에 친박계 원내지도부가 구성돼 집권 3년차 정책드라이브에 기대를 걸었으나, 비박계인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원내사령탑이 맡게 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정가에선 유 신임 원내대표가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이 상이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립 또는 갈등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증세 없는 무차별 무상 복지정책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회의체들을 신설하고 횟수를 늘린 각종 회의가 비효율성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의도 정가에선 내년 실시되는 총선 승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 구체적인 소통 및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여당이 될 것인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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