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대부업 이용자가 24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 160억원 거래자 수는 249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다. 또한 차입 용도로는 생활비가 49.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중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6%이며 저축은행의 경우도 33.0%에 달해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이원은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인 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에서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대부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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