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약·의료계 전망은?

문재인 정부, 제약·의료계 전망은?: 산업 / 이명진 / 2017-05-11 16:20:32

직속 위원회 분과 설립, 공공의료 지원 확대 등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내 제약·의료계 분야도 변화의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안에 별도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항목이 들어있어 그간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반적 보건의료분야에서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를 설립,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을 통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지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통한 산업 육성과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을 통한 예측 가능성 향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할 것이라는 공약도 강조했는데, 이는 제약업계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헬스케어산업·R&D(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헬스케어 분과 설립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산업 규제를 관장하고 있으나, R&D 등 산업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기관은 산재돼 있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분과설립으로 컨트롤타워 수행기관이 구성되면, 산재된 지원정책이 통합 관리돼 장기적 신약개발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도 더 명확히 확인·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는 취약지 권역거점 종합병원 육성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등의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공공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장학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위탁 제조 형태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과거 내내 논란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이 우선 재검토 대상에 들 전망이다.

아울러 수가 현실화 의지도 내비쳤다.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의료산업 영리화 등 과거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제도·정책을 생산해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각종 재난상황 등까지 고려해 대응태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수가조정 등 합리적 보상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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