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은 지역밀착산업”…지자체 규제개선·지방세제 부담 완화 요청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항공·호텔 등 유통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신속·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 호텔, 백화점, 면세점, 여행, 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 위축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4월부터 매출타격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부분 항공사는 매출 타격이 35% 이상이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 차지하고, 약 84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통분야에서는 각종 영업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제조업 분야 고용 위축 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유통업은 이미 역성장에 빠졌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 일부 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산업이 지역 밀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와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든 마당에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상향조정 등을 주문했다.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 등 정책과 코로나로 인한 해외 건자재 조달 차질 및 수입 원가 상승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승필 한국여행협회 상근부회장은 “올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유지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촘촘하게 구축된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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