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日 한국 수출규제 장기화 시 거시경제 타격 불가피

산업 / 김사선 / 2019-07-17 10:07:36
내년도 경제성장률 하방리스크로 확대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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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해외IB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단기에는 재고의 완충효과 등으로 영향이 제한적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시 거시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IB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시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소재의 대체가능성과 주력 품목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에칭가스 수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에서 활용되는 공작기계(machine tool), 탄소섬유(carbon fibers) 등이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국간 대화 가능성, 임시조치 등으로 유의미한 공급차질을 피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메릴린치(BoAML)는 일본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리쇼어링 유인이 없으며 ▲관세가 아닌 공급측 제재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對中제재와 차이가 있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제재조치 장기화 시 거시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4주간의 경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메릴린치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경우 수출, 제조업 생산, 투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하방리스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티그룹은 반도체 재고수준이 높아 단기에 완충효과가 기대되고, 메릴린치와 노무라는 수급 우려로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메모리가 글로벌 제조업에서 핵심적(linchpin)이며, 한국의 D램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도 잠재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주목해야할 이벤트로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선거와 24일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수렴 종료일, 10월 초 규제 시행 이후 90일 경과 시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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