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투자 패러다임 바꿔야”

“정부, SOC투자 패러다임 바꿔야”: 산업 / 김사선 / 2018-08-21 17:38:07

박영선 의원,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정책으로 발상의 전환 필요<br>암호화폐, 조속한 정의 확립 후 양성화 및 세금 부과해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박영선 의원은 21일 “국민들 내는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이다”며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과거 8, 90년대 성장시대의 도로, 다리를 놓는 SOC투자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숲과 공원을 만들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정부 역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여가 건강 활동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7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도쿄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오는 성장동력을 찾는데, 도쿄를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있고 런던 역시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확장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세근거 마련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정부가 아직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이미 세계의 투자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면, 각종 증여자산들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이미 과세규정을 마련한 미 연방 국세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해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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