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국세청 세무조사만 1년째

산업 / 최병춘 / 2013-10-22 13:51:10
지난해 9월 시작된 조사 현재까지 계속…세무조사 장기화 배경 관심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GS칼텍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GS칼텍스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무조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감사 등으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곧바로 재개될 예정이다.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국세청 세무감사를 받은 S-Oil의 경우 GS칼텍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에 조사가 종료돼 현제 세금 추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GS칼텍스의 세무조사의 장기화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 GS칼텍스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과 함께 지난 5월 관세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정유 3사를 상대로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의혹을 품고 기업심사를 벌였다.


이번 GS칼텍스의 장기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2차 에너지세제개편 계획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지하시장 양성화를 위해 가짜석유판매 근절 등을 추진해온 사실과 세금을 다소 올리는 대신 유류에 붙이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담긴 2차 에너지세제개편 논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무조사 역시 이 같은 세수 추가 확보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미래경제는 22일 보도에서 MB와의 연관성 여부를 꼽았다. GS그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사세가 급격히 확장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효성·포스코 등 MB정권과 연결돼 있는 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 S-Oil과의 세금 추징 규모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 업계의 담합 문제가 연관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11월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조사가 종결된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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