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결과를 조속한 시일에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수가를 둘러싼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국토해양부 주관 간담회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수가 용역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1일 전했다.
정종환 장관은 기획재정부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산출해 낸 정비수가를 가감 없이 밝히겠다고 말해, 그동안 있었던 정비업계의 반발을 일단 진정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ㆍ경기ㆍ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정비수가 공표에 대해 직접 약속한 만큼, 3일로 예정됐던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계획이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3월 19일을 기점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에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비수가 공표를 촉구하는 대정부 궐기 대회를 개최해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울(황인환 이사장), 경기 (김영진 이사장), 인천(박창호 이사장)등 업계 대표 40인이 참석했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정비수가 공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약속한 만큼, 일단 이 말에 신뢰를 가지고 4월 3일로 예정된 대정부 궐기대회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해양부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조속한’ 시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를 분명히 예측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4월 안에 공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비수가 용역결과의 공표를 두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의 상황을 지속해왔다.
손보업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내맡겨져야 하는 정비수가 문제를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나서 공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비업계는 현재의 정비수가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정비업체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 최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한 한국산업연구소의 정비수가 용역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적정 정비수가에 대한 협상의 잣대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양 업계 간의 갈등으로 지난 3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공표될 정비수가 최소, 최대 범위는 시간당 1만 29원~3만894원으로 나타나, 1만 8천228원~2만511원 정도인 현재의 정비수가에 비해 최고 50%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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