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파장에 흔들…자발 탈퇴자 ‘급증’
10월 현재 연초대비 11%↓ 탈퇴러시...혼란 가중
與, 기초연금안 발표에 따른 일시 감소현상
野,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안 수정 촉구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 탈퇴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본격적으로 연계 조짐을 보이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은 물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거론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선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 삼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임의가입자 수는 18만3108명이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20만379명으로 10개월 만에 14% 증가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1월 20만8754명으로 시작해 10월14일 현재 18만5705명으로 줄었다. 연초 대비 11% 수준인 2만3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연금 탈퇴러시 문제는 정책 입안 당국인 정부와 여야의 논쟁만 부추기며, 해법도 없이 국민의 혼선만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연쇄탈퇴는 ‘일시적 현상’?
현재 많은 국민들, 특히 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 러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기초연금안, 즉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 후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움직임을 두고 일대 논쟁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책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2월 7223명 감소했지만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감소인원이 1707명으로 줄었다. 3월부터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국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8만7500명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약 2만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안 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임의가입 탈퇴자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발적 탈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 탈퇴가 늘었으나 기초연금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3월 이후부터는 탈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사정이 어렵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탈퇴하기도 하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비가입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초연금만 별도로 놓고 볼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기에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고, 20년이 넘으면 10만원, 그 사이 기간은 10~20만원을 받는다.

◆ 野 “향후 탈퇴자 더 늘어날 것”…기초연금안 수정·철회 불가피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새누리당의 해명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돈을 납부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가 주는 연금(기초연금)은 깎아놓고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린 연금(국민연금)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에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탈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이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4만931명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5만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가입자 10만5887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탈퇴자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가입자 가운데 6만9315명이 탈퇴했는데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6만2844명이 탈퇴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연말까지 8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에 비해 16.5%정도가 국민연금에서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최고위원은 “신규가입자 수가 반토막이 났고 탈퇴자가 신규가입자를 앞지르는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흔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현세대와 후세대, 고소득층과 빈곤층 모두에게 공평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과 누리꾼들은 이번 국민연금 탈퇴 증가 현상을 보며 우려 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탈퇴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계속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국민연금 탈퇴 급증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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