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EU서 규제하는 화학 물질 버젓이 국내 기업사용”

산업 / 유명환 / 2014-10-23 10:19:41
일상생활에 고위험도 화학물질 노출 심각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유럽연합에서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는 발암물질이 버젓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제도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안하고 있는 후보물질 151중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총 114개이며, 유통량은 88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 유통시키는 기업은 총 2,845개로 제조되는 양은 364만 톤, 수입량은 74만 톤, 사용량은 450만톤에 달했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위험 우려물질은 PVC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에 주로 사용되는 발암성물질인 디클로로에탄과 남자아이의 생식기 기형과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인 DEHP이다.


DEHP는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향 성분 및 방향제, 락카스프레이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피해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물질이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연간 2만톤이 수입되고 있었다. TCE는 급성중독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최근 신장암의 산재 인정이 두 건이나 이뤄졌다.


TCE물질은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물려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물질이다.


고위험 우려물질은 노동자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분석에서 표백제, 방균제, 방부제, 접착제, 세제, 살균, 소독제 등 다양한 용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유럽연합의 완제품 기분을 맞춰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우선시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처럼 고위험성 우려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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